목차
제1조 (목적 및 적용범위)
① 본 약관은 동명베아링(이하 "회사")이 운영하는 "DMB E-COMMERCE"(이하 "몰")가 제공하는 베어링 및 관련 부품의 온라인 거래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② 본 약관은 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. 이용자의 구매조건 또는 별도 약관은 회사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.
제2조 (이용자격)
본 몰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법인·개인사업자 간의 B2B 거래를 위한 플랫폼이며, 회사의 승인을 받은 유통업체·제조업체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. 개인(비사업자) 이용은 허용되지 않는다.
제3조 (계약의 성립)
① 이용자가 몰에서 상품을 선택하여 주문서를 전송하는 행위는 청약이며, 회사가 주문확정(Confirmed) 처리한 시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다.
② 회사는 다음의 경우 주문을 반려(Rejected) 또는 부분확정(Partial)할 수 있다.
- 재고 부족 또는 단종
- 가격·사양 정보의 오기(誤記)
- 이용자의 여신한도 초과 또는 연체
- 수출입 규제 등 법령상 사유
- 제11조(수출통제 및 국제제재 준수) 위반 소지 또는 사전 통지 의무 불이행
제4조 (상품 가격 및 세금)
① 몰에 표시된 가격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이다.
② 가격은 환율·원자재 시세·제조사 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으나, 이미 확정된 주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.
제5조 (결제조건)
① 표준 결제조건은 익월말 현금결제(당월 납품분 → 익월 말일까지 지정 계좌 입금)로 한다.
② 결제 계좌: KEB하나은행 ○○○-○○○○○○-○○○○○ (예금주: (주) 동명베아링)
③ 이용자가 결제기일을 도과한 경우, 회사는 대한민국 상법상 법정이자율(연 6%)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.
④ 회사는 이용자의 신용상태 변동 시 결제조건(선결제 전환, 여신한도 조정 등)을 변경할 수 있다.
⑤ 이용자는 회사에 대한 반대채권을 이유로 결제를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없다. 단, 회사가 서면으로 인정한 채권은 예외로 한다.
제6조 (납품 및 위험이전)
① 회사는 17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출고를 목표로 하되, 이는 노력의무이며 출고시점을 보증하지 않는다. 재고 부족·수입품·특주품의 경우 별도 안내한다.
② 배송은 기본 착불 발송을 원칙으로 한다. 선불 배송·특송·야간배송 등은 이용자 요청 시 해당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한다.
③ 운송 중 멸실·훼손의 위험은 상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이용자에게 이전된다.
④ 수량·품목 부족 등 배송상 명백한 하자는 수령 후 3영업일 이내 서면(이메일 포함) 통지해야 한다.
제7조 (소유권 유보)
납품된 상품의 소유권은 이용자가 매매대금을 완납하는 시점까지 회사에 유보된다. 이용자는 대금 완납 전 상품을 담보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 단, 통상의 영업활동에 따른 재판매는 허용된다.
제8조 (하자 및 품질보증)
① 회사가 취급하는 정품 브랜드(SCHAEFFLER·FAG·INA·KBC·NSK·NTN·TIMKEN·IKO·SKF·IJK 등)의 품질보증은 각 제조사의 보증정책을 그대로 승계한다. 회사는 제조사 보증범위를 초과하는 별도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.
② 이용자는 상법 제69조에 따라 수령 후 지체 없이 검품해야 하며, 외관상 명백한 하자는 수령 후 3영업일 이내, 숨은 하자는 발견 즉시 통지해야 한다.
③ 하자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재량에 따라 교환·수리·환불 중 택일하여 처리한다.
④ 다음은 하자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.
- 이용자의 부적절한 보관·취급·설치에 기인한 손상
- 이용자 제공 사양·도면에 따른 특주품의 사양 불일치
- 단순 변심 또는 사양 오인
제9조 (반품 및 교환)
① 규격품은 수령 후 7일 이내, 미개봉·정상 포장 상태에서 반품 가능하며, 반품 운임은 이용자 부담이다. 재입고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.
② 특주품 및 수입주문품은 반품·교환·취소가 불가하다(고객 요청으로 해외 발주된 건 포함).
③ 하자·오배송 반품은 제8조에 따르며, 이 경우 운임은 회사가 부담한다.
제10조 (책임 제한)
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
② 회사는 간접손해·일실이익·조업중단 손실·제3자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.
③ 회사의 배상책임 한도는 해당 거래 상품 대금을 초과하지 않는다.
④ 본 조는 관련 법령이 강행적으로 정한 책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
제11조 (수출통제 및 국제제재 준수)
본 조는 회사가 제조사(SCHAEFFLER Group 등)와 체결한 Business Partner Compliance Certification에 근거한 필수 조항으로, 이용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반 시 즉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.
① 이용자는 본 몰에서 구매한 상품(이에 포함된 기술·소프트웨어 포함, 이하 "공급물")을 다음 각 호의 법령·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사용·재판매·재수출해야 한다.
- 대한민국 「대외무역법」, 「전략물자수출입고시」 및 관련 법령
-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No. 833/2014(러시아), No. 765/2006(벨라루스), No. 269/2014(우크라이나 영토보전), No. 2022/263(비정부통제 우크라이나 지역) 및 후속 개정
- 미국 수출관리규정(EAR),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(OFAC) 규정 — 이란 거래·제재 규정(ITSR), 쿠바 자산통제규정(CACR) 포함
- 영국 Sanctions and Anti-Money Laundering Act 2018 및 EU Exit Regulations 2019 등
-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
- 일본 외환 및 외국무역법 등 적용 가능한 기타 법령
② 이용자는 공급물을 다음 최종사용자·최종용도·목적지에 직·간접적으로 공급·양도·재수출·중개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.
- 러시아 연방, 벨라루스, 크림반도, 우크라이나 내 비정부통제지역, 북한, 이란, 쿠바, 시리아, 미얀마, 베네수엘라 및 제재대상 국가·지역
- OFAC SDN List, EU 제재목록, UN 제재목록, 대한민국 우려거래자 목록에 등재된 개인·단체
- 위 제재대상자가 직·간접적으로 50%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(OFAC 50% Rule 포함)
- 항공우주, 방위산업, 군사, 미사일, 핵, 무인항공기(UAV), 로켓, 우주발사체, 무기, 기타 중대·민감 분야의 최종용도
③ 이용자는 공급물이 제2항 제4호의 민감 최종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거나, 제2항 제1호의 국가·지역으로 이전될 소지가 있는 경우 주문 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 회사는 제조사 및 관계 당국의 승인 없이는 공급을 거절할 수 있다.
④ 이용자는 회사 또는 제조사의 요청 시 최종사용자증명서(End-User Certificate), 최종용도증명서(End-Use Statement), 거래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.
⑤ 이용자는 본 조 각 항의 의무를 자신의 하위 판매처·최종사용자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부과(back-to-back)하여야 하며, 하위 거래처의 위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.
⑥ 공급물이 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하여 수출·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, 이용자는 선량한 노력(best endeavors)으로 해당 공급물을 회수하고 회사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.
⑦ 회사는 다음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이행 중단·주문 취소·계약 해지를 즉시 단행할 수 있으며,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이용자의 거래에 필요한 수출허가·승인이 확보되지 않거나 관계당국에 의해 거부·철회된 경우
- 공급 이행이 회사 또는 제조사를 적용 법령 위반 위험에 노출시킬 소지가 있는 경우
- 제조사(Schaeffler 등)가 자사 제품의 공급을 제한·중단한 경우
- 이용자의 제재 위반·위반 소지가 확인된 경우
⑧ 이용자가 본 조를 위반함으로써 회사가 제조사·관계 당국·제3자로부터 입은 일체의 손해(제재금, 소송비용, 라이선스 상실, 영업정지, 평판 손상 포함)는 이용자가 전액 배상한다. 이용자는 회사를 제3자의 청구로부터 면책(indemnify and hold harmless)한다.
⑨ 이용자의 본 조 서약·보증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, 회사는 이용자와의 모든 기존·향후 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.
⑩ 본 조는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 우선하며, 계약 종료 후에도 효력이 존속한다.
제12조 (계약 해지)
회사는 다음 사유 발생 시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제5호의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.
- 결제 지연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
- 이용자 제공 신용정보의 허위가 확인된 경우
- 압류·가압류·회생·파산 절차가 개시된 경우
- 본 약관의 중대 위반이 시정 요구 후 7일 내 치유되지 않는 경우
- 제11조(수출통제 및 국제제재 준수) 위반이 확인된 경우
제13조 (개인정보 보호)
회사는 거래 수행에 필요한 이용자 정보를 수집·이용하며, 세부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.
제14조 (관할 법원 및 준거법)
① 본 약관 및 회사와 이용자 간 거래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된다.
②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부산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 법원으로 한다.